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폰카를 꺼내자. 밖으로 나가자
미치겠닼ㅋ

딱 짤방 그대론데

판결도 짱이고ㅋ
리플도 짱이고ㅋ

카메라 기능 필요 없겠다 싶어 폰카로 안바꾸고 살았는데
이번 기회에 폰카 뽑아야 할듯 ㄳ 

by 별모음 | 2008/03/23 10:00 | 잡담. | 트랙백 | 덧글(0)
노점상이라
 아무리 단속하고 해봐도 노점상이 없어질지는 의문이다. 몇몇 돈을 바구니로 퍼다 나르는 기업형 노점상도 있겠지만, 많은 노점상들이 생계형이기에,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 장사를 하려 할것이기 때문이다. 또 국가가 노점 단속에 그렇게 열심일것 같지도 않다. 노점이 일부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됨으로서 사회에 만연할 불안과 분노를 어느정도 해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.(IMF 이후 노점상이 많이 늘었었다.) (현 상태로 유지된다면)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는 확산되고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. 노점상을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결과물로 본다면, 단속한다고 노점상이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. 고로 현재의 단속 위주 정책에서 국가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다. 다만,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 위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. 지금 있는 법은 법이니까 단속을 하고 볼 것인지, 대화와 합의를 거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다.(새로 만드는 법은 나중에 지킨다 치고, 일단 지금은 지금 법대로 단속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한다면, 글쎄, 현재 노점상을 꾸리는 사람들에게서 새로운 법안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, 합의와 대화점을 찾을 수 있을까.)
 (악. 지금 관료들한테는 후자로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.) 
by 별모음 | 2008/02/29 23:28 | 잡담. | 트랙백(1) | 덧글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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